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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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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화우
1
화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7년
2014년
8.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9. 대구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11.0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2구합1215 판결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 제기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1239 판결
  행정소송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1192 판결
  심판결정문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각하 결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울산지방법원 2012.07.25 선고 2012구합489 판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15.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2.05.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02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71 판결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64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40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57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96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119 판결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89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6.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65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72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58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34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41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전주지방법원 2012.05.08 선고 2012구합1027 판결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3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21713 판결
  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35. 서울고등법원 2010.11.09 선고 2010누7354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0.01.08 선고 2009구합34945 판결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39.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0714 판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8구합48930 판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42.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3135 판결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08.01.16 선고 2005누30374 판결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46. 의정부지방법원 2007.12.02 선고 2006구합5453 판결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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